해외 바카라 사이트들 돈 1억6천만원 빌리고 안갚아…징역2년→1년4월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해외 바카라 사이트 2명에게 1억원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외 바카라 사이트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외 바카라 사이트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두명의 해외 바카라 사이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말 해외 바카라 사이트 B씨에게 "치킨집 확장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월 이자로 50만원씩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3개월 후 재차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치킨집 운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그가 빌린 돈은 가게 확장비용이 아닌 생활비로 들어갔다.

또 지난 2023년에는 다른 해외 바카라 사이트인 C씨를 찾아가 "300만원만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자 10%를 주겠다"고 돈을 빌렸다. 그는 계속해서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44차례에 걸쳐 1억6600여만원을 빌려갔다.

A씨는 처음에 원금과 이자 일부를 상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C씨에게 빌린 해외 바카라 사이트 제 때 갚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해외 바카라 사이트 갚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특히 피해자 C씨의 경우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가꾸는 사람인데 그를 꾀내서 돈을 해외 바카라 사이트 아직 변제도 많이 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여러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B씨와는 합의하고 C씨에게 빌린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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