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갈이' 내세운 金… "업카지노 수 10% 줄이겠다"[6·3 대선]

김문수 국민의힘 업카지노 후보가 제21대 업카지노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대역전을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고강도' 정치 개혁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요 골자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과 업카지노 정수 10% 감축을 포함한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다. 집권 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 구조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40대 국무총리 탄생을 약속하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업카지노·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갈이를 선언하면서 4대 개혁안을 내놨다.

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업카지노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업카지노 불소추특권도 제외해 업카지노을 향한 감시와 견제의 길을 폭넓게 열어둔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임명 필요성이 제기된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업카지노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K-플럼북' 제도를 도입해 업카지노의 인사권을 제한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업카지노이 필수적으로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뜻한다. 플럼북에 실린 직책 외에는 업카지노 인사권 밖에 둬 영향력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제왕적 의회'라고 지적해온 만큼 국회 권한도 축소한다. 업카지노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업카지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다.

선관위 혁신과 중립성 확보,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의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김 후보는 업카지노·행정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그는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공약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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