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0조 넘었는데… 대규모 복지·감세 '재원방안 실종'[블랙잭 베팅공약 긴급 점검]

6·3 조기블랙잭 베팅을 앞두고 여야 블랙잭 베팅 후보들이 앞다퉈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원확보 방안이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입을 다무는 모습이다. 지난 20대 블랙잭 베팅 주요 의제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떠올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속 차기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재명 "GDP 대비 국가부채 여력 충분"… 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인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블랙잭 베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블랙잭 베팅 후보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인공지능(AI) 100조원 펀드, 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블랙잭 베팅이 필요해 향후 국가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 패키지부터 아동수당 확대,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을 약속한 이 후보는 재정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나랏빚이 블랙잭 베팅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나라 1년 국내총생산(GDP)이 2600조원인데 블랙잭 베팅원이면 국가부채가 50%가 안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11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 발언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빚은 누가 갚나"라며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건전블랙잭 베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난 20대 블랙잭 베팅 당시 재정준칙을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은 21~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 블랙잭 베팅에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건전재정을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신 김 후보는 '감세 공약'으로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까지 인하하고,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방침이다. 그러나 지출 감소 없는 감세정책은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건전재정 블랙잭 베팅"… 지속가능한 재정 고민해야

여기에 두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2차 추경이 실현된다면 나랏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일 확정된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리재정수지도 올해 86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블랙잭 베팅판에서 재정준칙보다는 '1회성 혜택'을 외치는 후보가 더 많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재정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이자지출만 해도 25조원 수준인데 이는 저출생 예산과 맞먹는 블랙잭 베팅"라며 "지금의 채무구조가 계속되면 미래세대에 눈덩이 같은 빚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은 인기 블랙잭 베팅이 아니기에 여야 모두 언급이 없지만 이는 차기 정부 5년뿐 아니라 미래 문제를 대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각심 없이 채무를 늘리면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재정준칙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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