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위기, 국가 생존문제… 한계슬롯사이트 살릴 신속한 지원 필요"[인터뷰]

"석유화학슬롯사이트이라는 개별 슬롯사이트 지원이 아닌 국가 전체 슬롯사이트 차원에서 봐주면 좋겠다. 지금은 슬롯사이트이 안보, 통상까지 다 연결돼 있는 시대인 만큼 정부는 슬롯사이트 정책의 리더십을 갖고 국가 생존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슬롯사이트을 살리기 위한 해법과 관련해 엄찬왕 한국화학슬롯사이트협회 부회장(사진)은 차기 정부에 대한 바람을 이렇게 전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화학슬롯사이트협회에서 만난 엄 부회장은 "석유화학슬롯사이트은 제조업의 근본으로 공급망 이슈와도 연결돼 있다"며 "반도체 슬롯사이트의 경우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경쟁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슬롯사이트도 기초슬롯사이트인 만큼 같은 관점에서 지원에 속도를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슬롯사이트의 경우 수출 비중이 55%에 달하는 만큼 사업 재편에 있어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같은 좁은 시각이 아닌 세계 전체의 석유화학시장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엄 부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수출산업인데 가령 우리슬롯사이트 간 합병 후 국내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다는 식의 관점은 중국의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3~4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슬롯사이트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必

엄 부회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건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통해 슬롯사이트 간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슬롯사이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정책자금 등 유동성 지원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업계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실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산업 지원 해법에 대한 컨센서스(일치된 의견)는 이미 형성돼 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엄 부회장은 "빠른 실행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슬롯사이트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지역경제, 금융권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당초 올 상반기에 후속지원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지원책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슬롯사이트들이 늘고 있다고 엄 부회장은 전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석화산업 지원대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엄 부회장은 "일단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건 긍정적인 결정이지만 대슬롯사이트이 체감하는 수혜는 제한적"이라며 "실제 정책 효과는 소상공인이나 협력업체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산업위기 선제대응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위기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산,울산도 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도 지원 비율은 확대됐지만 상한액이 2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수천억 원 단위 투자를 감행하는 대슬롯사이트에게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엄 부회장은 "설비에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토지는 제외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중견슬롯사이트과 동일하게 토지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산단에 한해 일정 기간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슬롯사이트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여수뿐만 아니라 서산과 울산 역시 석유화학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여전히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도 함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업체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엄 부회장은 "2014~15년에 이뤄진 삼성-한화, 삼성-롯데 간의 빅딜은 결과적으로 업계 구조 개편에 긍정적 영향을 줬던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지금도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지만 빅딜도 슬롯사이트·그룹사 간 자율적 사업재편의 일환이며,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부가 거래를 주도하기보다는, 슬롯사이트이 자율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쪽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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