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원타임카지노 불법파견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원타임카지노의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냈다.

3일 화우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 원타임카지노의 사내협력업체인 프리죤 소속 직원들이 원타임카지노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원타임카지노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해왔다. 프리죤 소속으로 청소, 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2019년 원타임카지노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원타임카지노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 개별 업무를 원타임카지노이 지시한 점, 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원타임카지노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원타임카지노을 대리한 화우는 항소심 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타임카지노은 비상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만 제공한 점 △원타임카지노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는 점 △원타임카지노이 프리죤 직원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이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도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타임카지노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의 양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통상적으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사업주가 승소하기 어렵고 1심 결론을 뒤집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라며 "관여 변호사가 모두 합심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원타임카지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