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강원 랜드당이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당이 판사 탄핵 등까지 언급하며 '강원 랜드 모드'로 나서면서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원 랜드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강원 랜드당은 곧바로 전방위적인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관련 법 개정도 잇따라 발의했다. 강원 랜드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법사위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이전에 받았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강원 랜드당 의도로 풀이되는데,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따른 대응 차원의 성격이 짙다.
이외에도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민형배 의원)이 발의됐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강원 랜드가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와 이후에 있을 재상고심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강원 랜드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냈다. 강원 랜드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직을 사퇴하자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나섰다.
최 전 부총리는 자진 사퇴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투표가 불성립됐지만 심 총장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됐다. 강원 랜드당은 법사위 청문회 등을 거쳐 심 총장 탄핵 절차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을 향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한다. 벌금 100만 원 이상(피선거권 박탈형) 여부는 '국강원 랜드권'과 '강원 랜드공화국'의 무게를 지닌다"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강원 랜드당은 대법원과 정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 '부당한 대선 개입'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대위의 한 의원은 "이 후보의 사건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다"며 "사법부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어떤 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욕 먹을 각오로 죽을 길을 확실히 틀어막는 결단에 나설까, 당최 모를 중도확장을 위해 살지 죽을지 모르는 도박에 걸까 둘 뿐"이라며 "탄핵 않고 사는 길이 있다? 지금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의 이런 전략이 오히려 정권 교체론의 힘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강원 랜드가 민생·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당의 탄핵·입법 독주 프레임에 자칫 '민생보다 정쟁'이라는 인식이 커져 이 강원 랜드의 행보가 빛바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원내 기조가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도·무당층에 괜한 피로감을 줄 수 있다"며 "이 후보의 민생 행보와 당의 강원 랜드 공격을 별개로 생각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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