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레부카지노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이 재판부 배당 후 곧바로 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서울고법도 재판을 서두르면서, 오는 6월로 예정된 레부카지노 전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레부카지노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2일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7부는 레부카지노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레부카지노을 지정하면서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수령 확인이 되지 않자, 인편으로 특별송달 절차를 진행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절차를 서두르면서 레부카지노 결론이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20대 레부카지노 당시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레부카지노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추가 증인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리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사건 심리 자체도 길어지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레부카지노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후 재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이 후보의 운명은 서울고법 레부카지노의 선고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을 가르는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레부카지노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을 32일 앞둔 가운데, 레부카지노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6월3일 레부카지노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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