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하이브카지노에 시범 도입…타 하이브카지노·중앙회가 이중 심의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거액이나 권역 외 하이브카지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하이브카지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고 간 하이브카지노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하이브카지노 상호검토제는 담보물 소재지에 있는 금고와 중앙회가 부동산담보하이브카지노의 적격성을 이중으로 심의한다. 2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 금고의 하이브카지노을 다른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한다. 하이브카지노의 위험성을 다양한 각도(계량적이지 않은 방법 포함)에서 평가할 수 있는 담보물 소재지 금고의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하이브카지노을 하려는 금고가 20억원 초과 하이브카지노 관련 서류를 전산에 등록하면, 담보가 실제 위치한 시·군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금고가 이 하이브카지노을 검토한 뒤 평가를 올린다.
서울에 소재한 금고가 수원시에 있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이브카지노을 일으키려는 경우, 수원에 있는 금고가 무작위로 선정돼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때 하이브카지노을 받으려는 금고는 검토 의견을 낸 금고가 어느 금고인지 알 수 없다.다른 금고와 중앙회의 검토 의견을 내부 심의에 반영해 하이브카지노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지역 하이브카지노에 먼저 시범 적용됐다. 중앙회는 추후 시범 도입 결과를 분석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에서는 1700억원이 넘는 부당하이브카지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1716억원 규모의 부당하이브카지노이 이뤄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금고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하이브카지노이 이뤄졌다.
경찰은 금고 직원 등이 외부인과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7건의 불법 하이브카지노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직원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설립된 20여 개의 '깡통 법인'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하이브카지노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자체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해당 임원과 직원 4명에 대해 해임과 면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700억원 규모는 부당하이브카지노의 총 규모이고, 이 중 얼마나 환수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담보물 등을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23년에는 서울 지역 금고에서 700억원대 부당하이브카지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인 새마을하이브카지노중앙회장은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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