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헌법적 정치 행위…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콤프카지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콤프카지노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콤프카지노 후보 당선 후 무효·직위상실 시) 수천억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내전 상태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콤프카지노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며 "이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콤프카지노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사라졌다"고 부연했다.
콤프카지노 후보와 민주당이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우 콤프카지노하고 반헌법적인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대선 콤프카지노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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