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980년대 포 카드 포커에 끌려가 '순화 교육'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잇따라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1부(부장판사 송혜정 김대현 강성훈)는 포 카드 포커 피해자 김 모 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인용 금액은 1심보다 다소 늘었다. 원고 A 씨에 대해선 1심 727만여 원보다 867만여 원 늘어난 1654만여 원을, B~D 씨에 대해선 각각 1심 181만여 원보다 321만여 원 늘어난 563만여 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인용 금액이 늘어난 이들은 모두 포 카드 포커 피해자 E 씨의 형제자매다.
이에 포 카드 포커 이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8억1480만여 원이다. 1심 인용액 7억9651만여 원보다 1832만여 원가량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가 심리한 다른 포 카드 포커 16명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1억8203만여 원의 배상액을 유지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대 불량배 소탕과 순화 포 카드 포커을 명분으로 '계엄 포고 13호'를 발령했다.이에 따라 6만 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했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포 카드 포커에 불법으로 가둬 '순화 교육'과 '강제 노동'을 시켰다.
순화 포 카드 포커이 끝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1만여 명은 군에 수용돼 근로 봉사자로서 3개월간 다시 순화 포 카드 포커을 받았다.그중 7578명은 또다시 1년 내지 5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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