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 벳33 가능토록 법 개정…보조금·세제 혜택도 총동원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일본 전국에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방치된 벳33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벳33은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자연재해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벳33 증가에 따른 도시 미관 훼손, 안전 위험,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벳33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에 벳33 실태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성이 높은 벳33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소유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명령’을 통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벳33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
또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과거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불분명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공관리 절차를 명확히 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벳33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재정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가 벳33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벳33 철거·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벳33을 철거하면 고정자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단순한 벳33 철거를 넘어, 벳33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재활용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벳33을 활용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벳33 문제는 단순한 도시 미관이나 안전 문제를 넘어 지역 존속과 직결된 문제”라며 “벳33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 현상이 심화되면서 벳33 문제가 점차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문가들은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벳33을 지역 재생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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