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뉴스1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040세대(30~40대) 교수와 전문가를 릴레이 인터뷰한다. 금융·증권 분야에서는 업계 대표와 교수의 목소리를 담았다. 현장과 소통하며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조기 대선에 임하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한국 경제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다. 건설·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역성장했다.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41)는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등 민간 부문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난달 29일 뉴스1과 '3040,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를 갖고 "정부는 민간 부문이 미래를 위해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선택을 단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책이나 제도를 검토·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이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격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이나 사업 개혁에 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세제지원 등을 한다든지, 투자자가 자산 증대도 꾀하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특정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어느 일방에게 특혜가 주어지거나 어느 일방의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증시에 대해 "저평가 개선이나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 제고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밸류업 논의가 상법 개정에 매몰되는 느낌도 있는데, 세제 인센티브 마련 등 밸류업 참여에 당근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고 했다.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은 신중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한다"며 "경영진이 어떻게 행동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책적 일관성 유지파라존 코리아 카지노…민간 경제 지원으로 위기 극복
-차기 정부가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꼽아본다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휘청이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등 민간 부문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정비 등에 그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위기를 타개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등 민간이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이 경제 문제를 논할 때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의 가치 제고나 활력있는 금융·자본시장 실현 등을 중요 과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생각하면 정부는 민간 부문이 미래를 위해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선택을 단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정책이나 제도를 검토·정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이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격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이나 사업 개혁에 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세제지원 등을 한다든지, 투자자가 자산 증대도 꾀하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각 정부 부처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생각하면, 이같은 검토·정비에는 관련 부처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이때 주의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할 것은 특정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어느 일방에게 특혜가 주어지거나 어느 일방의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이 만능은 아님을 이해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한다. 현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쟁점을 입법으로 해결할 경우, 해당 입법은 그 작동 장면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방향성이 수시로 변하면 민간의 혼란과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밸류업 성공 사례로 드는 일본의 밸류업 성공 배경에는 2012년 12월 탄생한 아베 정권부터 장기간 이어져 온 성장전략이 있었다.
정부 정책이 무조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 제고나 금융·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한 기존 정책의 방향성과 당위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사회 전반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계승할 것과 중단할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 시기에 불확실성으로 인해 멈춰서는 일을 최소화해야한다.
급격한 규제 변화를 예고한다든지, 특정 이해관계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신중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한다. 불필요한 사회 혼란이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 더 이상 이런 혼란과 갈등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첨예한 대립이 있는 쟁점의 경우는 특정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둔 설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익을 염두에 둔 설명이 가능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하며, 그것이 곤란한 경우는 입법 예고 등에 신중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할 것이다.
주주환원보다 수익·생산성 자체를 높여야 주가 상승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장(한국 증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국장 기피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형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복권형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이러한 경향은 남성일수록, 젊을수록, 소액투자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젊은 세대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시장을 찾아 움직인다고 할 수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그렇다면 국장 기피 현상의 원인도 해결 방안도 기대수익 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 제고나 주가 향상 관점에서 주주환원 강화가 강조된다. 주주환원이 강화되면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나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그것은 저평가된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나 주가의 정상화 수준이라 생각된다. 근본적인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나 주가를 높이려면 과감하게 경영이나 사업 개혁을 단행하고 수익성·생산성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기술 대형주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경제 불확실성과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현시점에서는 주주환원보다 제때 대규모 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수익성·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동학개미에 이어 서학개미 열풍이 나타나고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에 대한 의견과,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개인투자자의 투자 참여는 긍정적으로 볼 수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역성장을 기록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개인투자자의 투자 참여가 필요 자금 확보에 기여할 수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생각하면 노인 빈곤율 개선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 확보에 나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개인투자자는 자신의 자산 형성에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선택할 수도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자산 형성이나 노후 자금 확보 등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편, 개인의 주식 투자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 재생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과도한 좀비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은 한국증시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좀비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퇴출 방안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는 그에 걸맞은 상장회사가 존재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한다. 예컨대, 코스피 시장에 걸맞지 않은 상장회사가 존재한다면 코스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고, 투자자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코스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경우 그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장회사가 다수 존재한다면 정책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신규 상장 기준과 상장 유지 기준을 적절히 설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상장회사 퇴출은 투자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인 만큼,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 활용이나 공시 강화, M&A 촉진 외에도 투자자 이익 보호 측면의 고민이 요구된다.
밸류업, 세제 개편 착수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상법 개정은 신중히 접근 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이 진행 중이다. 평가와 지속되기 위한 방법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는 인정된다. 2025년 3월 말까지 131사(코스피·코스닥 상장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의 5.1%)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전후로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이 2배 이상 증가했고, 현금배당도 늘었다. 그러나 밸류업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저평가 개선이나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 제고 등 핵심적 부분은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패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국내외 정책 불확실성이나 탄핵정국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증시 저평가 개선이나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 제고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야 한다. 당근 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등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 밸류업 논의가 상법 개정에 매몰되는 느낌도 있는데, 세제 인센티브 마련 등 밸류업 참여에 당근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증권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이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증시 관련 과세 체계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은.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그런데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종합소득에 따라 최대 49.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주주는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주주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는 것보다 주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양도차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밸류업 차원에서 요청되는 주주환원 강화를 저해하고, 중장기적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밸류업 실현 측면에서는 배당 성향을 높이는 상장회사 또는 주식 장기보유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 저평가 문제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는 상속세 인하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산 대부분이 주식인 대주주는 상속 주식이 저평가될수록 좋기에 주가 상승 가능성을 억누르는 예가 있다.
-상법 개정이 밸류업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반대 여부와 이유를 설명해 달라.
▶상법 개정 논의에 깔린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은 신중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한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첫째, 중장기적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 가치 제고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회사라는 일원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우리는 주주의 이익 외에 근로자의 이익도, 탄소중립 등 사회적 과제도 고려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회사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는 주주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나 사회적 과제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직접적인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면 주주 외 다른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 침해를 초래했던 일, 민법상 징계권이 아동학대의 단골 변명으로 악용된 사례 등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석상 논란을 정리하지 않은 채 상법 개정을 단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의 이익을 더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공격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처럼 입법자가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학계·실무계에서 해석상 논란이 심한 개념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를 생각하면 상법 개정은 경영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
1983년 안동에서 태어났다.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를 마쳤다.이후 일본 동지사대학에서 두 번째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건국대학교 KU글로컬혁신대학에서 2020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상사법 분야의 대표 학회인 상사법학회,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법학회를 비롯한 다수 학회의 상임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법 분야 연구를 하고 있다.지난해 2월 파라존 코리아 카지노법학회 우수논문상,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연이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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