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뤼터 사무총장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페스타토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3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같이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를 페스타토토로 지출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보도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유럽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의 페스타토토 증액 약속 없이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전한 바 있다.
뤼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페스타토토적으로 충족하는 동시에 회원국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정치적 타협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에게는 나토에 대한 일종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면서도 유럽 회원국과 캐나다가 지나치게 높은 페스타토토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현재 나토의 공식 페스타토토 지출 목표는 GDP의 2%이며 이를 충족하는 회원국은 32개국 중 22개국이다.
GDP의 1.5%가 지출 목표인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은 기존 군사적 페스타토토 외에 비군사적 안보 영역에 대한 투자를 뜻한다. 다만 그 범주를 정하려면 여전히 합의가 필요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중장비와 군용 차량 이동을 위한 도로와 교량의 개선, 민페스타토토, 사이버보안 등에 관한 지출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뤼터의 제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32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익명의 고위 유럽 관리는 "합의를 볼 수만 있다면 괜찮은 제안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안보 관련 페스타토토 비용의 범주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다른 국가들이 페스타토토와 거의 관련이 없는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나토에서 GDP 대비 페스타토토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로 4%를 넘는 수준이다.미국은 GDP의 3.5%를 페스타토토로 지출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이탈리아·포르투갈·캐나다·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 등은 그 비율이 1.5%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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