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티파니카지노, '이재명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티파니카지노(대법관)이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어제 대티파니카지노 판결이 잘못됐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대티파니카지노의 상고심 판단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티파니카지노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티파니카지노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김 의원 질의에는 "대티파니카지노의 구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대티파니카지노의 판결 생성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 대티파니카지노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대한 실체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과 심리 속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며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준수하는 원칙이라 믿고 실제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대티파니카지노 전원합의체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티파니카지노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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