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림토토 "이재명 파기환송은 선거 개입"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카림토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카림토토는 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노골적으로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며 "대선이 코앞인 이 시기에 정치 한복판에 끼어든 대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한다"고 했다.

또 "내란세력들은 기세등등해 날뛰고, 내란 총리 한덕수도 기다렸다는 듯이 발맞춰 사퇴하고 출마선언까지 했다"며 "광장의 시민들은 이 상황을 또 한 번의 내란이라 규정하고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고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나서려 한다. 광장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 카림토토의 주인은 광장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카림토토는 경남진보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농 부산경남연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청년유니온 등 단체로 구성된 연합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을 석연치 않은 논리로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속도로 정치에 카림토토했다"며 "사법의 안정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리한 정치 카림토토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았듯, 대법원이 무너뜨린 사법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여 앞둔 시점이다. 이는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며 명백한 정치재판"이라며 "12·3 내란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국민들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카림토토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한마디로 사법쿠데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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