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셜카지노까지 보살펴야"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모자보건기구(보건소)의 모자 보건 업무에 소셜카지노 관련한 예방과 대처, 난임 부부에 대한 심리 치료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셜카지노아 비율은 2013년 20%에서 지난해 25%로 증가했다.

임신 후 태아가 20주를 기준으로 소셜카지노으로 구분하는데 산모의 나이가 많을 때 소셜카지노이 늘어나 산모 고령화에 따른 소셜카지노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

현행법은 보건소가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 모성 생식 건강 증진 등 출산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셜카지노에 대한 예방·대처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소셜카지노은 출산과 같은 신체적 회복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우울과 죄책감을 야기해 관리가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모자보건기구에 '임산부의 소셜카지노신 예방과 대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한 것.

또 우리나라 난임 진단 건수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20만명 이상으로, 이들 여성 다수는 죄책감, 분노, 무가치함, 서러움 등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반복 유산 사례가 늘어 정신적 스트레스 강도 역시 높다.

소셜카지노은 난임 여성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을 명문화해 국가가 정신적·정서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출산의 기쁨뿐만 아니라 난임과 소셜카지노의 그늘까지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에서 여성이 신체적·심리적으로 폭 넓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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