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카지노 독재 민낯 드러나"..'李 당선시 재판중지법' 논란 확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업카지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하려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업카지노 대선후보에 대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업카지노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구여권 진영에선 "독재의 민낯을 황급히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어버이 한 사람을 추대하기 위한 국헌파괴의 범법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업카지노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동안 진행 중이던 재판들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업카지노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면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위증교사 혐의 등 5건 재판이 무력화된다.

업카지노 등 범진보 의석이 압도적인 만큼 해당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거부권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법안은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업카지노을 비롯한 거대 범진보 진영의 이같은 움직임에 범보수 진영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거짓말쟁이 이재명 대표와 그 하수인 업카지노 의원들이 거짓말이 들통나자 다급한 나머지 그동안 잠시 감추어두었던 독재의 민낯을 황급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 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해 법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수령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업카지노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또다시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에 나섰지만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결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도 "헌법 84조는 명백히 형사소추금지 조항일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업카지노의 이런 방탄은 또 다른 방탄을 낳고, 결국 국정마비와 헌정왜곡을 끊임없이 생산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원심이 2회 업카지노기일을 빠르게 잡으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면서 "빠른 유죄확정판결로 사법파괴 방탄입법 시도를 무력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업카지노 지도부를 향해 "우리당 후보는 이번에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앞으로도 4개의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피선거권 박탈 리스크를 안고 있어도 대선이 끝나기 1개월 전에는 절대로 최종판결이 없을 것이니 그 전에 당선되면 즉시 이 후보에 관한 모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고, 유죄도 무죄로 만들 수 있으니 이를 믿고 이 후보를 꼭 당선시켜 달라는 확성기를 틀 생각인가"라고 따졌다.

옛 업카지노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업카지노이 만일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기환송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박탈자인 그를 출마시킨다면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의를 향한 테러"라면서 "이것이 혜공 신익희, 장면, 정일형, 박순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때나마 그 찬란했던 민주화의 전당인가. 이것이 업카지노의 뿌리정신이고 전통인가"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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