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존 코리아카지노지원 기준 상향‧확대 등 지원 종합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파라존 코리아카지노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파라존 코리아카지노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파라존 코리아카지노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파라존 코리아카지노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파라존 코리아카지노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파라존 코리아카지노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파라존 코리아카지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최대 규모 복구비는 지난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파라존 코리아카지노로 4170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복구비는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되고, 특히 파라존 코리아카지노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파라존 코리아카지노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하여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국비 6000만 원은 그간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000만 원)의 3배에 달한다.다.
주택 파라존 코리아카지노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전액을 국비로 부담한다.
특히, 파라존 코리아카지노를 입은 국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조속한 경영복귀가 가능하도록 공장(농공단지 등)과 사업장(펜션 등)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초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파라존 코리아카지노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파라존 코리아카지노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용도 그간 50% 수준에 그쳤던 지원율을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 파라존 코리아카지노 지원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산시설은 지원율을 종전 35%에서 45%로 상향했다.
또한, 영농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임대, 농작업 대행, 무상 점검·수리, 일부 기종 할인 판매(최대 40%), 구입자금 확대 등을 민·관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파라존 코리아카지노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백만 원에서 2배 상향한 금액인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관리해 오던 이재민 관리를 개인별 맞춤형 관리로 전환한다.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주거 안정, 심리 회복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까지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고령층 등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파라존 코리아카지노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민을 대상으로 입원, 치료, 처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재난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또는 경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생계수단이 없어져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마을단위 파라존 코리아카지노’를 추진한다.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5개 마을)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파라존 코리아카지노 경보시스템 등 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파라존 코리아카지노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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