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서비스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범죄 용이해져"
"불법 서비스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범죄 용이해져"
[파이낸셜뉴스] '대포폰'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200만건이 넘는 페가수스 카지노 입장 유도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7)에게 지난 17일 페가수스 카지노 2년을 선고했다. 10억9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A텔레마케팅 업체를, 이듬해 4월부터는 서울 강서구에서 B텔레마케팅 업체를 성명불상자들과 운영하며 다량의 '페가수스 카지노' 가입 유도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페가수스 카지노을 운영하는 조직 또는 대행사로부터 페가수스 카지노에 1명을 입장시킬 때마다 약 30~60 USDT(USDT는 1달러의 가치를 갖는 가상자산) 또는 수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 5월 7일~23일께 '※1:1분석김익녕※', '한재희의1:1상담~^^', '1:1코칭 마이클 장:)', '비밀 무기: 주식 추천: 독점적으로 매일 추천해 여러분의 투자를 더욱 확신시킵니다.
배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 코칭’, ‘1:1 상담’, ‘소수정예반’, ‘승리투자 노하우’, ‘명사들이 직접 가르쳐 준다’, ‘최고의 투자지도를 받으며 재산 꿈을 실현하라’ 등의 페가수스 카지노 참여 권유 취지의 문구와 함께 페가수스 카지노 또는 페가수스 카지노 주소를 알려주는 채팅방 접속을 위한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198만3486건을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불법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해 다른 범죄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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