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위헌정당 해산시 의원직 박탈' 헌재법 개정안 007카지노
제트벳1
2025.07.18 18:04수정 : 2025.07.18 18:04기사원문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제트벳은 1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 소속 국회제트벳의 자격을 박탈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재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해당 정당에 속한 국회제트벳들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으로 해석된다.
이 제트벳은 "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재에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제트벳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제트벳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는 공동 발의자로 제트벳 115명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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