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의 호소…"5.7억 줄었다, 교육재정 크보벳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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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10:25수정 : 2025.07.18 10:25기사원문
1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골드시티카지노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 교육 재정 축소'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지방골드시티카지노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골드시티카지노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전반에 걸친 세심한 지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골드시티카지노은 오랜 시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 온 제도적 기반 위에 세워져 왔으며 교육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입금 제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면서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골드시티카지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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