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메이저카지노사이트 오늘 대법 선고…2심 무죄
뉴시스
2025.07.18 06:01수정 : 2025.07.18 06:01기사원문
페가수스 토토안 통과 청탁하고 뇌물공여한 혐의 1심은 유죄 선고…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페가수스 토토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 페가수스 토토기일을 연다.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페가수스 토토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페가수스 토토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페가수스 토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페가수스 토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무죄를 페가수스 토토했다.
페가수스 토토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페가수스 토토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의장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시위 명분이 필요하다고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페가수스 토토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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