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40대 남성, 무고한 70대 흉기로 찔러…법원 "치료감호" 명령 -
카지노사이트
2025.07.05 17:26수정 : 2025.07.05 17:26기사원문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무고한 70대를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법원이 카지노사이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카지노사이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중형을 선고받기 위해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부모와 관계가 악화되자 5년 전부터 가평군에서 홀로 거주해왔으며, 지난해 5월 상세불명의 카지노사이트,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자수의사를 밝힌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국립법무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조현병 진단을 내린 점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해 카지노사이트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환청, 죄책 망상, 피해망상 증상이 지속적인 카지노사이트로 일부 호전된 점, 의정부보호관찰소가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및 피고인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카지노사이트asak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카지노사이트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카지노사이트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