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카지노했다고만 하면 면책"…시설 내 노인학대, 처벌 '구멍' 여전 -
뉴시스
2025.07.05 08:01수정 : 2025.07.05 08:01기사원문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5건 중 1건 수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입증만 하면 면책 "국가 책임 강화·호빵맨카지노 개방성 확보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오서윤 인턴기자 = 요양시설 내 노인호빵맨카지노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양기관이 직원 교육과 감독 의무를 이행했다고 입증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면책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년(679건) 대비 약 5% 줄었지만 여전히 600건을 웃돈다.
이 가운데 치매 진단을 받은 피해 호빵맨카지노은 542명, 치매 의심자는 47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약 91%가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빵맨카지노 유형별로는 방임이 326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호빵맨카지노 303건(31.4%), 정서적 호빵맨카지노 110건(11.4%) 순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호빵맨카지노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노인호빵맨카지노가 발생한 요양기관은 1237곳에 달했지만, 이 중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48곳(20%)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48개소 중 167개소는 업무정지가 아닌 '개선명령' 조치에 그쳤다. 이는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보다 강력한 처분을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적용 사례가 드물다. 해당 법 제37조는 종사자가 노인을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호빵맨카지노하거나 방임했을 경우 기관의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제재가 면제될 수 있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 조항은 면책 사유로 작용했다. 2020년 전남 무안의 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A씨가 침상을 흔들거나 억제대로 고정해 중증 치매 노인 B(94)씨를 호빵맨카지노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시설은 평소 호빵맨카지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점이 인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면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 자체에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시설 책임자가 형식적으로 교육만 시행해도 면책되는 구조가 호빵맨카지노를 방조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개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전체 요양호빵맨카지노의 95%가 민간 운영인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 인력만 배치하다 보니 방임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중소형 민간호빵맨카지노에 대한 상시 교육과 방임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서적 호빵맨카지노와 방임이 가장 흔한 형태인 만큼, 보수교육에 인권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수가가 낮아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 같은 구조를 알면서도 처분을 면제하고 있는 셈"이라며 "관리 책임은 지자체, 수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 구조라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스웨덴처럼 국가가 계약 당사자로 직접 개입하는 3자 계약 구조를 도입해야 호빵맨카지노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보다 요양시설의 구조적 개방성과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 호빵맨카지노 가능성을 낮추는 '환경 중심의 예방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빵맨카지노와 방임은 처벌보다 예방과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형식적인 법 강화보다는 요양시설의 개방성과 평가 제도를 연계해 실질적인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예컨대 식당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유도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이 활발한 시설일수록 호빵맨카지노 발생률이 낮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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