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학생들과 5~6년 더 생활하라니"…학폭위 황당샌즈카지노 분통
뉴스1
2025.06.22 14:24수정 : 2025.06.22 14:31기사원문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초등학교 1학년 여랜드토토이 같은 반 남랜드토토 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치료받고 있다.
심지어 가해 랜드토토을 대상으로 한 '학급 교체'라는 학교 측 임시 조치를 뒤집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으로 '2차 피해'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급생 2명이 상습 성추행…다른 친구 시켜 '2차 가해'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A 양은 지난 4월 말부터 같은 반 남랜드토토 B 군과 C 군으로 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이들이 함께 수강 중인 방과 후 축구교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 군 등이 A 양을 쫓아다니며 10여 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B 군은 축구교실 셔틀버스 안, 학교 복도에서도 C 군에게 A 양을 성추행하게 하거나 직접 A 양 중요 부위를 만지며 수치심이 들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양 학부모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가해 랜드토토을 대상으로 1주일간 '학급 교체'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 해제 후 B 군은 다른 친구를 시켜 A 양을 괴롭혔고, 이를 목격한 담임 선생님은 그에게 주의를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 '불안장애' 호소…전문의 ''8주간 관찰·치료 필요"
이 때문에 A 양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불안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샤워를 하면 가해 랜드토토이 쳐다보고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게 A 양 학부모 설명이다.
전문의는 A 양이 '남성에 대한 불안감', '심한 스트레스', '위축된 자존감' 등을 보인다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두 명의 남랜드토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서 나타난 불안 및 불면 증상으로 보인다"며 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나팜정'을 처방했다.
여기에 향후 최소 8주에 걸친 정신의학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며 "가해 동급생과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는 소견을 남겼다.
학폭위 '학교 봉사'에 그친 처분…"저학년인 점 감안"
그럼에도 지난 4일 진행된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랜드토토에서는 학교 측 임시 조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미흡한 결정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피해 랜드토토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랜드토토 및 신고·고발 랜드토토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 봉사 5시간 △랜드토토·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등이다.
학교폭력 가해 랜드토토 조치 수위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 랜드토토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조치로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학폭위는 조치결정 통보서에서 "제출된 근거 자료와 관련 랜드토토, 보호자 진술을 종합할 때 (축구교실과 학교에서 이뤄진) 가해 랜드토토 2명의 가해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 랜드토토이 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고, 성적인 행동의 경계에 위치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가해자들과 다시 같은 반"…'강제전학' 요구 학부모 분통
당초 A 양 학부모는 학폭위에 가해 랜드토토 2명에게 최소 '강제 전학'(8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A 양과 B 군 등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5~6년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A 양 학부모는 학폭위 신고 의견서에 "가해 랜드토토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매일 웃고 노래를 부르며 장난을 쳤다"며 "피해 학생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진술했다.
또 "B 군은 사과 편지를 작성했으나 자신 행동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만 기재했을 뿐"이라며 "본인 행동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 양 학부모 "행정심판 제기할 것"…도교육청 '특별 점검'
A 양 학부모는 학폭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만간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A 양 학부모는 "상식선에서 최소 학급 분리 처분은 나올거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결론은 가해 랜드토토 둘 모두 가벼운 처분만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가 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A 양 학부모는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랜드토토 절차와 과정,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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