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바카라 더 받으려 보증금 부풀려…대법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책임 없어" -
뉴스1
2025.06.22 09:01수정 : 2025.06.22 09: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을 부풀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허위 계약에 해당하므로 주택도시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주택도시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등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주택도시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는 신한은행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A 씨의 대출채무를 보증했는데, 협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는 보증 금액 전액이 면책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또 KB손해보험과 A 씨의 대출에 대한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임대인에게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금으로 총 2억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입주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만기가 됐는데도 A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한은행은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에 사고통지를 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냈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전세 계약이 허위이기 때문에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세 계약은 실제 지급된 2억3000만 원 범위에서 진정으로 체결된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봐야한다"며 공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가 신한은행에 2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B손해보험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전세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고려해 "공사는 우선변제권 상실 우려가 있는 1억800만 원에 대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며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의 책임을 1억220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전세 계약은 허위의 계약이므로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약관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약관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전세 계약은 반드시 그 계약 내용 전부가 허위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허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부대출의 근거가 된 전세 계약의 허위성은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전세 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계약의 체결 여부,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채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약관이 정한 '허위의 전세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전세 계약이 2억3000만 원 범위에서 진정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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