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하며 폭행한 부부, 나란히 쿨카지노 집유·벌금형
뉴시스
2025.06.22 08:01수정 : 2025.06.22 08:01기사원문
폭력 신고 받고 출동한 베가카지노관에게 욕설·폭행 아내 현행범 체포당하자 남편이 베가카지노관 밀쳐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법원이 베가카지노을 폭행한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32)씨에게 베가카지노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남편 B(3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55분께 '남편이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베가카지노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진술을 청취하려던 베가카지노관을 향해 "XXX아, 너 같은 X이 나 하나 힘으로 못 이기는 X이 무슨 베가카지노이냐"라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쪽 팔·종아리를 이로 깨물었다. 해당 베가카지노관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오른손으로 베가카지노관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베가카지노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사건 경위 등에 비춰 공무수행 중인 베가카지노관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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