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임 때문에 온라인 블랙잭 났다' 속여 보험금 2000만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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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06:37수정 : 2025.06.22 06:37기사원문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더존카지노을 타 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어재원)은 더존카지노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고속도로 울산선 5.6㎞ 지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마치 도로 파임 때문에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났다고 더존카지노사에 허위 신고를 했다.
이후 그는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23만원을 받는 등 2023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총 2000여만 원의 더존카지노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더존카지노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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