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도 반했다"…상법 개정되면 아귀카지노 1년내 3200
뉴스1
2025.06.22 06:01수정 : 2025.06.22 10:49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룰렛가 심리적 저항선인 3000선을 약 3년 반 만에 돌파하면서 '뉴 3000피'를 견인할 정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너 '거수기' 말고 제대로 경영해서 주가로 평가받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룰렛안은 오너 지배구조가 강한 국내 상장기업 경영진도 지배주주 눈치만 보지 말고 제대로 경영해서 주가로 평가받는 선진 자본주의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상법 룰렛 목소리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증자 시도 등을 거치며 무르익었다. '쪼개기 상장' '불공정 합병 비율 논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떠안는 문제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경영진들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거수기 노릇'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주장이다.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룰렛 불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에 룰렛안의 핵심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상장 기업의 이사가 대주주로 대표되는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 인위적인 주주가치 훼손에 피해를 본 일반 주주들에게 사법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것이 골자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도 경영진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를 비롯한 일반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룰렛과 연계해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보유 중인 1주당 가치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배당 세제 개편도 준비…"'당근' 줄 테니 배당 늘려라"
상장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하는 세제 개편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기본세율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과세한다.
국내 상장기업은 최대주주가 경영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라 높은 세율이 배당을 주저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과도한 세율을 깎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룰렛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룰렛도 '배당소득증대세제'란 이름으로 개편을 시도했지만, 세수만 줄고 실효성은 없다는 비판에 3년 일몰 기한이 지나 폐지됐다.
배당소득세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추진 가능성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해 동력을 얻은 상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룰렛안이 기본 틀이 될 전망이다. 이 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분리과세 하는 내용이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2000만~3억 원은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포스트 3000피'는 정책 실행력이 판가름
상법 룰렛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여 '코스피 3000'의 최대 동력이 됐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30%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며 "상법룰렛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공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법룰렛안이 통과될 경우, 코스피가 1년 안에 3200포인트까지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방향을 틀어 이날까지 6조원 넘게 샀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는 2021년 7월 6일 기록한 3305.21이다.
앞으로의 동력은 '정책 실행력'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미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 이후 기업들의 변화로 룰렛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에 돌입했느냐 여부가 투자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상법 룰렛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황인데, 현재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치 중인 데다 검찰 개혁 등 주요 사안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지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까지 모두 복원한 초강력 안을 들고나왔기 때문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다만 거대 여당 구조하룰렛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하는 만큼 여권 단독으로 본회의에 넘겨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상장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은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상법 룰렛과 연계해 법무부와 상장사의 원칙적 자사주 소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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