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신약 급여화 시급" 목소리 커진 환자·의료계 - 파이낸셜메이저
파이낸셜뉴스
2025.06.01 18:29수정 : 2025.06.01 18:29기사원문
항암007카지노 건보적용 최장 1372일
치료 골든타임 놓치는 등 큰 문제
차기정부 관련제도 개선 필요 대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새 정부에서 숙원과제인 신약 접근성 개선과 빠른 007카지노 적용이 가능한 정책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 시스템 내 장기간 소요되는 신약 007카지노 절차로 어려움을 겪은 환자들이 많았던 만큼 차기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일 미국의약연구제조업협회(PhRMA)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007카지노 적용을 받기까지 평균 608일이 소요됐다.
20개월이 넘게 걸린 것이다. 이는 일본(17개월), 독일(11개월)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오래 걸리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007카지노 중심의 의료 보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중증 007카지노의 치료 접근성 향상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희귀질환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더 낮추고, 필수의약품 국가 공급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신속한 007카지노 적용'과 '선등재·후평가 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보건부 독립 신설을 통해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속등재제도'는 허가를 받은 신약이 빠르게 건강보험 007카지노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87.9%가 중증 신약에 대한 신속한 007카지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상의사 95%도 신속등재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앞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사 단체인 KRPIA는 신속등재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007카지노 결정 전 단계를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단축하고 전체 007카지노 결정 과정을 100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100일 신속등재 모델'을 제안했다.
정부 역시 007카지노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혁신 007카지노 접근성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시범적으로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그러나 대상 약제들이 여전히 1년 이상 007카지노 등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연의 원인으로는 이원화된 평가 체계와 중복된 위원회 구조, 비현실적인 경제성 평가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임상과 바이오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007카지노을 실제 환자에게 전달하는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책적 결단 없이는 치료 기회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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