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난 댓글 달아 모욕죄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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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1 12:07수정 : 2025.06.01 12:07기사원문
연예인 복귀 예고 기사에 "대놓고 사기쳤는데" 바카라 온라인 "경미한 수준 추상적 표현…위법성 조각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바카라 온라인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A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바카라 온라인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한모씨가 뒷광고 논란 이후 유튜브 복귀를 예고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바카라 온라인을 달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는 본인이 유튜브 뒷광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 공중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청구인의 바카라 온라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바카라 온라인는 "당시 게시판 및 전후의 상황,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보면 '사기쳤는데'는 피해자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이 사건 댓글이 바카라 온라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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