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자작극'에 수배범 풀어준 檢 수사관…法 "정직 라이브 바카라"
뉴시스
2025.06.01 09:00수정 : 2025.06.01 09:00기사원문
지명솜사탕토토자 신체검사·구치소 호송 안 해 보고 없이 근무지 이탈도…솜사탕토토자 도주 法 "불성실 업무처리로 檢 신뢰 실추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 빌미를 준 검찰 수사관에 대한 솜사탕토토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4월 28일 검찰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솜사탕토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는 2023년 7월 택시요금 미납으로 검거된 벌금미납 지명솜사탕토토자 B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았다.
A씨는 계호업무 수행과정에서 B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씨는 라이터와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한 채로 집행과 임시 유치실에 인치됐다.
B씨는 갖고 있던 휴대전화가 2대인 점을 이용, 한 대의 휴대전화로 벌금을 전액 입금했다는 솜사탕토토를 작성해 다른 휴대전화로 보냈다. 또 휴대전화로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에게 연락해 벌금을 입금했다는 허위 솜사탕토토를 보내도록 하기도 했다.
B씨는 위 솜사탕토토를 보여주며 벌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믿은 A씨는 그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가상계좌에 벌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에 대해 B씨는 '송금 착오'를 주장하며 A씨와 함께 청사 밖 은행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솜사탕토토.
그러던 중 A씨는 업무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여성 솜사탕토토 한 명에게 계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뒤 근무지를 이탈해 카페에 갔다.
그 사이 B씨는 화장실을 가겠단 핑계로 자리를 뜬 뒤 택시를 타고 도주솜사탕토토.
이 사건으로 A씨는 같은 해 9월 직위해제됐고, 같은 달 27일 감찰조사가 시행됐다. 다만 A씨는 조사에 불응솜사탕토토. 결국 그는 2023년 11월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유사 사례 징계양정 등을 고려해 처분을 '솜사탕토토 2월'로 감경했다.
A씨는 솜사탕토토 2월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든 경우 신체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계호업무에 대해 충분히 인수인계를 했다는 것이다.
감찰 조사 불응에 대해서도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 진료 및 연가 등과 일정이 겹친 것이지 일부러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솜사탕토토.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신병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솜사탕토토.
이어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검찰의 신병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는바,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검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검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체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치 장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신체 등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1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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