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19명 상습 학대' 꽁 머니 카지노 3 만지도원

뉴시스 2025.05.02 17:27수정 : 2025.05.02 17:27기사원문

울산지검 구속 기소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북구의 한 돌직구벳 거주시설에서 중증 지적돌직구벳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돌직구벳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을 돌직구벳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돌직구벳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지적돌직구벳 1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돌직구벳들의 머리와 몸을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계속된 폭행으로 일부 돌직구벳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학대 판단 기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개별 학대 범행을 명확히 특정했다.

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발달돌직구벳 전담검사가 직접 주요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재생하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유관기관들과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건 관리회의를 열고 피해 돌직구벳 보호·지원 방안과 돌직구벳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직구벳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