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3기)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산타카지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 "성공적으로 돼서 산타카지노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원활하게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겠다"고 말했다.
또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산타카지노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산타카지노위원회(국수위) 같이 모든 산타카지노기관의 조정 권한을 가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을 설치하는 게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단 우리 헌재 결정 따르면 가능한 범위에 들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산타카지노·소추권은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오 후보자는 앞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진행 중인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84조가 재판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런데 형사소송법 246조 또는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으로 공소는 검사가 재개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해야 하는데 그런 재판은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 정부 내에서 지명이 이뤄져 위헌적이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증원 문제는 무조건 반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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